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710만원
- 탕감액
- 7,486만원
- 월 변제금
- 3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분은 6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 일평생 살아왔으나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두 자녀의 교육비, 가족들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수입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갚아갔지만 고금리로 인해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기는 쉽지 않았고, 돌려막기가 지속되면서 채무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상환기간, 금액 등을 조정받기도 하였으나 긴 상환기간을 이어갔으나 실효가 되면서 결국 채무를 정리하지 못했고,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비용예납명령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으면서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모든 계좌의 입출금내역의 출처 및 사용처를 모두 소명하였고, 통장 압류 우려로 인해 현금인출 건이 많았으나 빠짐없이 사용처에 대해 밝혔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자료, 고령의 나이 특성상 소득이 높지 않았기에 현재의 수입 상황에 대해 증빙 자료를 일체 준비하였고,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변제율을 조정하며 법원의 개시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6%총 채무액 8,710만원 · 월 34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14%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150~160만 원에 불과한 낮은 소득이었으나, 상세한 소명과 법률대리인의 조력에 따른 변제계획안 수립으로 하여금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