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715만원
- 탕감액
- 5,225만원
- 월 변제금
- 83만원
- 변제 기간
- 3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신청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가족의 투병생활로 인해 생활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불어난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데다 직장도 계약종료로 소득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만 30세 미만에 해당하였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으로 만 30세 미만 청년에 대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무준칙(제424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 사유, 변제율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변제기간 단축에 결격사유가 없었기에 30개월의 변제계획안으로 수립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8%총 채무액 7,715만원 · 월 83만원 × 30개월 변제
그 결과 원금의 32% 변제를 하며, 약 30개월만 변제를 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30세 미만의 청년이시고,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사건과 같이 변제기간을 단축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