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139만원
- 탕감액
- 5,963만원
- 월 변제금
- 49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2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으나 거주지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신청인 명의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을 받으며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나갔으나, 고령의 조부모의 부양까지 책임지게 되면서 급여만으로 공과금, 임대료,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급한 마음에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채무는 지속해서 늘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돌려막기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 보정서 제출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신청 관할 법원, 채무 원인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24개월로 수립하여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최근 1년간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현재 소득에 대한 급여 내역, 추가생계비 신청과 관련한 소명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법원의 개시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3%총 채무액 7,139만원 · 월 49만원 × 24개월 변제
이에 신청 약 2개월 만에 원금의 17%만을 변제하는 동시에 변제기간을 24개월 단축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빠른 진행을 위해 누락없도록 서류를 준비하였고,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자 채무 원인도 오로지 생계형 대출과 돌려막기가 지속되었던 점이 참작되어 변제율 17%, 변제기간 24개월 이라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