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936만원
- 탕감액
- 4,928만원
- 월 변제금
- 2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제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생계유지를 하던 중 급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해 소득감소와 고정적인 병원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비 명목으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 가량 통원치료 끝에 어느정도 몸이 회복한 뒤 재직을 하였지만 통원치료 당시 돌려막기로 불어난 원리금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버거웠기에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권고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법원에 신청한 지 6일 만에 금지명령 승인결정을 받아 추심을 막고,강제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이뤄졌습니다.
신청인의 직업 특성상 근무 일정에 따라 소득편차가 발생하는 구조로, 근무가 많은 달에는 소득이 높게 발생하지만 근무 공백이 있는 달도 있어 매월 동일한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기 떄문에 소득에 관한 보정명령이 중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월 소득을 산정하여 자료를 정리 제출하며 보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3%총 채무액 5,936만원 · 월 28만원 × 36개월 변제
일정하지 않은 월 소득 기준을 년도마다 정리하며 그 결과, 평균 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이 인정되며 원금의 17% 변제라는 성공적인 사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