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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변제율41%,개시 이후 소득변경 저소득자 재신청 사건, 채무 18,341,045원 탕감

원금 기준 59% 탕감서울회생법원2026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6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병원비)로, 총 채무 4,414만원 중 원금 기준 59%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3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414만원
탕감액
1,834만원
월 변제금
43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앞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이후 개시결정까지 받았지만, 개시결정 이후 소득변경이 이뤄져 이 전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으로써는 채무상환을 이행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 폐지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권고
  4. 보정서 제출
  5. 2차 보정권고
  6. 2차 보정서 제출
  7. 3차 보정권고
  8. 3차 보정서 제출
  9. 개시결정
  10. 인가결정

법원에 신청한 지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재신청임에도 금지명령 기각 걱정 없이 신속하게 추심을 다시 막을 수 있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재신청 사건이며, 개시 이후 소득변경에 대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었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이 전 사건에 대한 소명자료와 이 전 소득과 현재 소득의 변동 사유에 대해 병원비 지출내역 및 고령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과 고정적 근로의 불확실성이라는 특별사정을 근거자료로 만들어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9%총 채무액 4,414만원 · 월 43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의 제출 끝에 원금의 41%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고령에 따른 특별사정을 인정 받아 예외적으로 조정된 재신청 사건으로 이 전 사건보다 변제율이 더 좋게 나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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