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414만원
- 탕감액
- 1,834만원
- 월 변제금
- 43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앞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이후 개시결정까지 받았지만, 개시결정 이후 소득변경이 이뤄져 이 전 개시결정을 받은 변제계획안으로써는 채무상환을 이행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 폐지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권고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법원에 신청한 지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재신청임에도 금지명령 기각 걱정 없이 신속하게 추심을 다시 막을 수 있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재신청 사건이며, 개시 이후 소득변경에 대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었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이 전 사건에 대한 소명자료와 이 전 소득과 현재 소득의 변동 사유에 대해 병원비 지출내역 및 고령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과 고정적 근로의 불확실성이라는 특별사정을 근거자료로 만들어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9%총 채무액 4,414만원 · 월 43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의 제출 끝에 원금의 41%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고령에 따른 특별사정을 인정 받아 예외적으로 조정된 재신청 사건으로 이 전 사건보다 변제율이 더 좋게 나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