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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일용직 근로자 변제율 30%, 부모님 병원비 채무 29,454,147원 탕감

원금 기준 70% 탕감수원회생법원2022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2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병원비)로, 총 채무 4,206만원 중 원금 기준 7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5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4,206만원
탕감액
2,946만원
월 변제금
35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30대 여성 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총 채무 4,200만 원이 온전히 생활비, 병원비로 인한 채무였습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고 계셔서 수입이 낮았던 상황이었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 많은 우려가 있으셨던 상황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일용직 근로로 소득이 낮으셨기 때문에, 가용소득을 발생시키는 변제계획안 수립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최저생계비를 가능한 줄여 변제금을 산정하였고, 일용직 특성상 소득 증빙이 관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수입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었기에 소득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의 확인서, 근로 현황에 대한 사진,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총동원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0%총 채무액 4,206만원 · 월 3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약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약 30%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현금 소득이셨기에 소득 증빙에 있어 우려가 많으셨으나,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최대한 모아 소명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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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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