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862만원
- 탕감액
- 4,326만원
- 월 변제금
- 64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65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일용직 및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점차 저하되었고, 수입 또한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하여 근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치료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저축이나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을 통해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법원의 서류발급이 어려워 대리인 사무실 측에서 모든 서류를 대리로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인의 월 소득 관련 소명자료, 병원 진료내역, 매 월 고정 병원비 내역, 최근 5년간 금융거래내역,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보완자료들을 제출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5,862만원 · 월 64만원 × 24개월 변제
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원금의 27%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약 70%가 넘는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