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억 1,545만원
- 탕감액
- 3억 9,601만원
- 월 변제금
- 5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60대 남성분이였습니다.
신청인은 연금으로써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 있어 재산분할 등의 어려움으로 대출이 시작되어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 및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으로써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신청인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및 비용예납명령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무직 상태에서 연금(월 198만원)만으로도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설계 할 수 있었고,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2017년)이 채무 발생 이 전 5년 이상 경과해 회생 절차에 쟁점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빠른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3%총 채무액 4억 1,545만원 · 월 54만원 × 36개월 변제
연금소득을 기반으로 월 50~60만원 수준의 현실적인 변제금을 산정해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소득의 지속성과 생활 안정성을 근거로 연금소득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사건을 진행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