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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및 과소비 채무 14,732,567원 탕감

원금 기준 43% 탕감대구지방법원2023년 개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3,447만원 중 원금 기준 4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3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447만원
탕감액
1,467만원
월 변제금
33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낮은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총 채무액이 타 의뢰인들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았지만, 과소비로 인한 채무이기에 해당 금액은 변제율 100%까지 각오하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과소비 혹은 소액 채무의 탕감률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신청인은 적은 소득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서 탕감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2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 받을 수 있었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선에서 최소한의 변제금만 변제하는 수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3%총 채무액 3,447만원 · 월 33만원 × 60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7% 변제율(탕감률 4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소비 및 사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전액 변제는 기대할 수 없으나 탕감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저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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