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447만원
- 탕감액
- 1,467만원
- 월 변제금
- 33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낮은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총 채무액이 타 의뢰인들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았지만, 과소비로 인한 채무이기에 해당 금액은 변제율 100%까지 각오하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과소비 혹은 소액 채무의 탕감률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신청인은 적은 소득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서 탕감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2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 받을 수 있었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선에서 최소한의 변제금만 변제하는 수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43%총 채무액 3,447만원 · 월 33만원 × 60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57% 변제율(탕감률 43%)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소비 및 사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전액 변제는 기대할 수 없으나 탕감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저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