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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르바이트 소득 변제율 66%, 채무 10,268,692원 탕감

원금 기준 34% 탕감대구지방법원2025년 개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3,243만원 중 원금 기준 3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55만원씩 4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243만원
탕감액
1,043만원
월 변제금
55만원
변제 기간
40개월

개시결정문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나, 부득이하게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게 되며 소득생활의 공백으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나, 낮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1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신청 전부터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3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대리인 측은 아르바이트 소득 특성상 월 평균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근 1년치 급여 수령내역을 토대로 소득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제반사정상 현재 상황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소득인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34%총 채무액 3,243만원 · 월 55만원 × 40개월 변제

이제, 재판부는 신청인의 최저생계비를 줄여 변제율을 66%로 맞추도록 권고하였지만 생계비를 줄일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조차 어려울 상황이었기에 생계비 감소 대신 기간을 조정하여 법원의 권고를 반영하면서도 신청인의 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66% 변제율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승인받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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