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243만원
- 탕감액
- 1,043만원
- 월 변제금
- 55만원
- 변제 기간
- 4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나, 부득이하게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게 되며 소득생활의 공백으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 신청에 이르게 되었으나, 낮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1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신청 전부터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재판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대리인 측은 아르바이트 소득 특성상 월 평균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근 1년치 급여 수령내역을 토대로 소득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제반사정상 현재 상황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치의 소득인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34%총 채무액 3,243만원 · 월 55만원 × 40개월 변제
이제, 재판부는 신청인의 최저생계비를 줄여 변제율을 66%로 맞추도록 권고하였지만 생계비를 줄일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조차 어려울 상황이었기에 생계비 감소 대신 기간을 조정하여 법원의 권고를 반영하면서도 신청인의 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66% 변제율로 개시 및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소득의 지속성을 증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승인받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