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1,835만원
- 탕감액
- 1억 6,543만원
- 월 변제금
- 14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형편이 어려운 시절 급작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셨으나, 직업군인의 월급으로는 생계 및 이자 납부가 어려워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이자 돌려막기 및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더 이상 본인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2억가까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명의 월세에 무상거주 중이며 신청인 및 배우자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청 6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총 1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사항으로는 채무증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와 최근 1년 내 채무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배우자의 계좌 조회내역, 신청인의 최근 1년 이내 일정금액 이상 사용금원의 출처와 사용처 소명, 신용카드 내역 소명 등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6%총 채무액 2억 1,835만원 · 월 147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접수 2개월 만에 원금의 24%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배우자의 협조로 인해 서류 준비를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었고, 1억 6천이라는 큰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