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5,546만원
- 탕감액
- 1억 1,946만원
- 월 변제금
- 10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학창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가정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자녀인 신청인의 앞으로도 각종 채무와 연대보증 등이 있었으며, 버는 수입 모두 채무상환에 투입하며 채무를 해결하는데 젊은 시절을 모두 보내야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으나, 끝나지 않는 채무 문제로 결국 이혼에 이르러야 했고, 오랜 기간 누적된 채무가 1억이 넘어서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모든 채무사용내역과, 최근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든 활동성 계좌의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과 고액의 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 흐름,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이혼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이혼 조정조서 자료들도 모두 제출하였고, 법원의 권고에 따라 재산분할 내역 또한 재산목록에 반영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1억 5,546만원 · 월 100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약 4개월이라는 시간만에 원금의 23%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개인간 거래내역이 많아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정권고가 있었지만, 4번에 걸쳐 투명하게 이체 경위를 소명한 결과 청산가치 반영없이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