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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일용근로 소득자 변제율 29%,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채무 66,600,828원 탕감

원금 기준 71% 탕감인천지방법원2025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9,386만원 중 원금 기준 7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7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386만원
탕감액
6,650만원
월 변제금
7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으로 수 년 전 이혼을 하며,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업종을 변경해가며 쉼없이 일을 하고 수입을 얻었지만, 커가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고, 3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시 갚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채무가 지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돌려막기가 이어지는 악순환 끝에 채무가 1억에 가까워지며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인은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셨기에, 발생하는 소득을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모든 채무에 관한 채무사용내역과, 자녀들의 학비 지출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월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현황, 이전 차량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현재의 급여수령내역 등 수십가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1%총 채무액 9,386만원 · 월 76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9%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인가결정까지 4개월여만에 신청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이었기에 소득 증빙이 까다로웠으나, 근무 현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내역, 구인공고 자료, 근무모습 사진 등 상세한 소명자료를 통해 수입을 입증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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