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386만원
- 탕감액
- 6,650만원
- 월 변제금
- 7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으로 수 년 전 이혼을 하며,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업종을 변경해가며 쉼없이 일을 하고 수입을 얻었지만, 커가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하고, 3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시 갚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채무가 지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돌려막기가 이어지는 악순환 끝에 채무가 1억에 가까워지며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은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셨기에, 발생하는 소득을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모든 채무에 관한 채무사용내역과, 자녀들의 학비 지출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월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현황, 이전 차량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현재의 급여수령내역 등 수십가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1%총 채무액 9,386만원 · 월 76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9%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인가결정까지 4개월여만에 신청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이었기에 소득 증빙이 까다로웠으나, 근무 현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내역, 구인공고 자료, 근무모습 사진 등 상세한 소명자료를 통해 수입을 입증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