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8,243만원
- 탕감액
- 6,623만원
- 월 변제금
- 4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어려웠던 집안사정으로 인해 집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홀로 생활비를 해결해야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과 교육에 지출되는 금액도 컸으며, 견습생을 거치는 동안 월 수입이 100만 원도 되지 않아 채무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접수 기준일로 6일 뒤 금지명령 승인결정문이 나왔으며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사항으로는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각 신용카드 별 최근 1년 간 카드 이용내역 및 50만원 이상 금원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현 직장이 반영된 자료 제출과 현재 수령중인 급여내역 제출을 하라는 내용으로 채무사용 확인과 수입확인에 집중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8,243만원 · 월 45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대리인 측은 신청인을 도와 2번에 걸쳐 보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원금의 20%변제, 채무 80%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