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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변제율 26%, 채무 47,718,343원 탕감

원금 기준 74%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6,445만원 중 원금 기준 7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4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445만원
탕감액
4,789만원
월 변제금
4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해 학업 및 직장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과 퇴직, 이직을 반복하게 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이라며 걸려온 전화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천여만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했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뒤였습니다.

결국 직장인의 급여로는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사실조회촉탁
  4. 1차 보정서 제출
  5. 2차 보정서 제출
  6. 3차 보정서 제출
  7. 4차 보정서 제출
  8. 개시결정

신청 후 약 일주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급여압류 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실을 소명할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모든 계좌의 1년 간의 거래내역, 최근 4년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를 비롯해, 신청인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이었기에 이혼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내역 등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6,445만원 · 월 46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어려운 사안이 있었으나 대리인을 통해 사실조회촉탁 등을 진행하여 법원의 권고에 따른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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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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