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445만원
- 탕감액
- 4,789만원
- 월 변제금
- 4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해 학업 및 직장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과 퇴직, 이직을 반복하게 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이라며 걸려온 전화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천여만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했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뒤였습니다.
결국 직장인의 급여로는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사실조회촉탁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후 약 일주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급여압류 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실을 소명할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모든 계좌의 1년 간의 거래내역, 최근 4년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를 비롯해, 신청인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이었기에 이혼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내역 등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6,445만원 · 월 46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어려운 사안이 있었으나 대리인을 통해 사실조회촉탁 등을 진행하여 법원의 권고에 따른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