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831만원
- 탕감액
- 4,563만원
- 월 변제금
- 6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고 계셨으나, 투자사기 피해로 인해 약 7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셨고, 급여로 어떻게든 채무를 감당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신청을 준비하며 공무원 자격유지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많으셨던 상황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약 6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권고는 없었으며, 투자사기 피해 경위와 모든 계좌거래내역, 재산현황에 대한 소명이 주된 내용이었고, 신속하게 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7%총 채무액 6,831만원 · 월 63만원 × 36개월 변제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3%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으나, 개인회생 절차는 자격유지에 문제없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고 해서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