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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인 채무 변제이력 파산신청, 채무 60,217,985원 재량면책 성공

원금 기준 100%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면책 결정된 개인파산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6,022만원 중 원금 기준 10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0만원씩 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6,022만원
탕감액
6,022만원
월 변제금
0만원
변제 기간
0개월

면책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 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젊은 시절 미용업에 종사하며 소득활동을 해왔으나,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중 질병사고로 인해 미용사로서는 치명적인 손가락 골절로 인해 본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어떻게든 하며 채무를 정리하며 안정을 찾아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간신히 생계유지를 하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
  2. 소송구조결정
  3. 파산선고
  4. 이시파산폐지결정
  5. 재량면책결정

신청인의 경우 접수 과정에서 신청인의 수급자 증명서류들을 비롯해 거주 자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신청 열흘 후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절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용 후 변제한 내역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차용 및 변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6,022만원

통상 경제적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변제'로서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도 차용하고 변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천신만고 끝에 '재량면책'으로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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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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