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022만원
- 탕감액
- 6,022만원
- 월 변제금
- 0만원
- 변제 기간
- 0개월
면책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 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젊은 시절 미용업에 종사하며 소득활동을 해왔으나,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중 질병사고로 인해 미용사로서는 치명적인 손가락 골절로 인해 본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어떻게든 하며 채무를 정리하며 안정을 찾아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간신히 생계유지를 하며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소송구조결정
- 파산선고
- 이시파산폐지결정
- 재량면책결정
신청인의 경우 접수 과정에서 신청인의 수급자 증명서류들을 비롯해 거주 자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신청 열흘 후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절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용 후 변제한 내역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차용 및 변제 경위에 대해 상세한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6,022만원
통상 경제적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변제'로서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도 차용하고 변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천신만고 끝에 '재량면책'으로 면책을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