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746만원
- 탕감액
- 1억 746만원
- 월 변제금
- 0만원
면책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수원회생법
해당 사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으로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2015년도 개인파산 절차로 재정적으로 재기하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갑작스러운 허리 재수술로 인해 다시금 근무가 어려워져 결국 생활비 및 병원비로 다시금 대출은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성실히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려 노력하였으나, 통증부위와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불어나는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다시금 파산의 도움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비용예납명령
- 파산선고결정
- 이시파산폐지결정
- 재량면책결정
신청인의 경우, 개인파산을 재신청의 사항으로 법원의 다시금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기에 더욱 더 신중한 서류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기회를 마련했지만 또다시 재정적 상황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진술서는 물론, 진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함께 동거 중인 모친의 재산 현황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가족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당자료를 제출하여 무사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1억 746만원
개인파산을 재신청하는 경우 더욱 더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나, 해당 사건은 여러 차례 사실조회 등 법원의 절차를 통해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거나 개인파산을 재신청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의 경우도 충분히 면책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