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999만원
- 탕감액
- 4,999만원
- 월 변제금
- 0만원
면책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의 경우 과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무단으로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채무로 오랜 시간 이자가 붙어 상당히 늘어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려 했지만, 신청인의 암 수술 이후로 힘든 투병생활과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되자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파산선고결정
- 이시파산폐지 결정 및 면책결정
채무 발생원인 상 사용처의 증명이 불가능한 내용이었기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었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불행한 가정사에 대한 상세한 진술과 이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파산관재인의 권고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 측의 조력에 따라 신청인 또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성실히 함께 준비해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4,999만원
그 결과 3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로 인한 채무인 만큼, 사용처를 소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성실한 자료 제출로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