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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채무 287,513,971원 탕감

원금 기준 90% 탕감수원회생법원2025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3억 1,790만원 중 원금 기준 9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억 1,790만원
탕감액
2억 8,766만원
월 변제금
8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 하락으로 폐업 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웠고, 채무 변제를 이어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와 저희는 최근 1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 및 50만 원 이상의 채무 사용처를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그 내용을 인정 받았고, 그 결과로 청산가치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0%총 채무액 3억 1,790만원 · 월 84만원 × 36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0% 변제율(탕감률 9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 간 편파 변제, 도박 등에 사용된 채무는 곧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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