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억 1,790만원
- 탕감액
- 2억 8,766만원
- 월 변제금
- 8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의 매출 하락으로 폐업 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웠고, 채무 변제를 이어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와 저희는 최근 1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 및 50만 원 이상의 채무 사용처를 도표로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그 내용을 인정 받았고, 그 결과로 청산가치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0%총 채무액 3억 1,790만원 · 월 84만원 × 36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10% 변제율(탕감률 9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개인 간 편파 변제, 도박 등에 사용된 채무는 곧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