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010만원
- 탕감액
- 454만원
- 월 변제금
- 7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춘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6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건강상 문제로 직장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질병 치료에 전념하는 사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부족한 생활비와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채무를 변제하며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적은 수준의 근로소득과 수령중인 기초연금 소득이 있었기에, 이에 합산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빠른 개시결정을 목표로 보정권고 단계에서 예상되는 모든 소명자료들을 신청서류와 함께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2%총 채무액 3,010만원 · 월 71만원 × 36개월 변제
신청 시점부터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접수 단 2주 만에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낮아 합산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며, 현재 어떤 형태로 수입이 있고,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 현황이 어떠한지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제율이 낮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으나 고령의 나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고, 적은 수입 상황에서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승인받은 예이며, 매우 단기간 내에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