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042만원
- 탕감액
- 4,070만원
- 월 변제금
- 2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춘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낸 후, 성인이 되자마자 일찍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돈을 벌기 시작했으나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늘어나게 되었고, 급여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후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기에 빠른 개시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주로 낮은 소득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소득자료와 현재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 대출금 사용처에 관한 내용, 급여 수령 현황 등에 대해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3%총 채무액 5,042만원 · 월 27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3%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소득이 워낙 적었던 상황이기에 조건부인가가 우려되었으나, 조건부인가 없이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