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4,022만원
- 탕감액
- 1억 1,214만원
- 월 변제금
- 7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느라 처음 대출을 받아 마련 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만족스러운 매출이 나와 유지가 되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사업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하루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4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대출금의 발생 경위와 채무가 늘어난 과정, 사업 현황과 소득 산정에 대한 소명, 재산목록에 대한 보완 자료 제출 등이 권고되어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신청인의 차량담보대출이 있었던 가운데, 채권사 측에서는 매각 후 채권회수를 원했으나 법률대리인 측의 조력으로 차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1억 4,022만원 · 월 78만원 × 36개월 변제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1%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1억이 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경우입니다.
더불어 이처럼 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협의하며 처리방향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