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365만원
- 탕감액
- 3,665만원
- 월 변제금
- 75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집안의 장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출을 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개업했지만 매출이 저조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해보고자 추가 대출을 받으며 고군분투 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수술비마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돌려막기가 지속된 끝에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사업장 유지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폐업 후 일반 직장으로 취업한 상태였기에 최근 취업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파악과 채무 사용처,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취업이 이루어졌던 점에 대해 집중적인 소명이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최근 폐업과 일반직장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한 소명자료, 채무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6%총 채무액 6,365만원 · 월 75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약 6개월 만에 원금의 43%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최근 취업임에도 조건부인가 없이 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