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3,036만원
- 탕감액
- 1억 156만원
- 월 변제금
- 48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접수되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전 배우자와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저조해 사업장 유지를 위해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동업을 하는 남편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하여 채무금액은 커져만 가고 이자를 지속적으로 돌려막기하다보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총 130,359,133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해 총 3인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접수 다음날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송달되었고, 신청인의 경우 영업소득자였기에 영업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과 증빙자료 제출이 권고되었으며, 영업소득자 사건 사례도 많은 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준비해 신속히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1억 3,036만원 · 월 48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22%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간혹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조건부인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나, 합리적인 소득 산정으로 조건부인가 없이 1억에 가까운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