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530만원
- 탕감액
- 4,902만원
- 월 변제금
- 7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신청인은 전배우자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기에 휘말리게 되어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기피해에 대한 금원 회수가 어려워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담받았고,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진행 함에 있어 전배우자와의 금전거래 내역, 분양권의 처분여부, 처분 과정 등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많이 걱정하셨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1차 보정서 제출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제출 시부터 명확하게 채무의 원인 및 발생경위, 신청시기 이전의 금융거래내역,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법원이 소명을 요구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완벽히 서류를 구비한 뒤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걱정과 다르게 단 한 번의 간단한 보정서 제출만으로도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7,530만원 · 월 73만원 × 36개월 변제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접수 기준일로부터 4개월 뒤, 원금의 35% 변제율, 월 납입액 726,214원에 개인회생 승인결정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보정권고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일수록 법률대리인의 철저한 계획과 진행 방향 설정에 따라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