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294만원
- 탕감액
- 1억 818만원
- 월 변제금
- 41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왔으나, 불행히도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다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게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순탄치 않았고 급격히 채무가 늘어나면서 악순환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로하신 부모님과 치료가 필요한 여동생을 오롯이 부양하게 되면서 병원비 지출도 늘어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소득이 낮은 상황이었으나 수령 중인 연금 소득 등과 함께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매일 독촉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청 하루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독촉 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신청인의 모든 예금내역에 관한 자료와 고액의 출처 및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가입 현황, 재산과 관련해 처분한 차량의 처분 경위와 대금의 사용처, 현재의 급여소득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8%총 채무액 1억 2,294만원 · 월 41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약 4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만에, 원금의 12%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낮았기에 이중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고, 수입에 비해 채무액이 상당히 컸으나, 채무 발생 경위와 기타 재산, 소득 관련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소명한 끝에 빠른 기간 내에 12%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