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3,705만원
- 탕감액
- 1억 933만원
- 월 변제금
- 7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장 노동일을 하던 중 팔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배우자마저 암수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수개월간 신용카드, 대출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연체하지 않기 위해 돌려막기를 지속하면서 채무가 더욱 불어나게 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일을 다시 시작하며 어떻게는 갚아보려했지만 채무가 1억이 넘어가면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중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중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다음날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내려졌으며, 법원으로부터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 사항으로 신청인의 모든 계좌 상세내역 및 활동성 계좌 기준 최근 1년 내 100만원 이상 사용금원에 대한 사용처, 신청인의 모든 신용카드 조회내역 및 사용처, 배우자의 재산조회내역 및 수입에 관한 소명, 현 거주지에 대한 배우자 고유재산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이 권고되어 성실히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2%총 채무액 1억 3,705만원 · 월 77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8%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통 배우자 재산도 절반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을 위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현 거주지와 관련해 배우자 고유재산에 대해 법원의 지속적인 재보정사항이 있었으나,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끝에 청산가치 반영없이 개시결정에 이르러 변제금이 상향되지 않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