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278만원
- 탕감액
- 6,054만원
- 월 변제금
- 88만원
- 변제 기간
- 48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대구지방법원
신청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자녀 출산이 이뤄졌는데,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 생활비 대출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고, 당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주식 투자 손실금 비중이 컸기에 월 변제금도 높게 책정됐습니다.
높은 월 변제금을 감당하기 위해 물류센터로 이직까지 감행했으나 몸을 다치게 되면서 변제금 미납이 이어져 결국 사건 폐지가 이뤄졌습니다.
재신청을 희망했지만, 배송 관련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상황, 그리고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크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재신청
- 중지명령 신청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과 함께 실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월 소득 및 보유 재산 자료를, 또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부양 몫이 최대한 인정 될 수 있도록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 측에서는 첫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낮은 변제율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탄원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상 변제율 수정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월 변제금 액수도 조정하면서, 금지명령 재신청에서 승인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9%총 채무액 1억 278만원 · 월 88만원 × 48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41% 변제율(탕감률 59%)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특성상 배우자와 실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 부양 요건에 대해 부모가 각각 0.5인 부양 몫을 나눠 가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안상 변제기간을 수정하여 부양가족 수 추가 산정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월 변제금 액수가 부담되신다면,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사전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