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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오래된 채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변제율 19%, 생활비 채무 42,742,317원 탕감

원금 기준 81% 탕감춘천지방법원2024년 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5,252만원 중 원금 기준 8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6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252만원
탕감액
4,292만원
월 변제금
16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춘천지방법원

신청인은 과거 발생한 사고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생겨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어, 채무가 발생하며 오랜 기간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일반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기에 일자리에도 한계가 있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대리인 측은 개인회생 신청 전 고소를 진행한 개인채권자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등을 도우며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쳐 고소 취하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 하였으며, 청산가치에 추가로 반영된 금액은 없었으나 변제율이 너무 낮은 점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5,252만원 · 월 16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9% 변제율(탕감률 81%)로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진행하였으나 성공적인 결과로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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