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252만원
- 탕감액
- 4,292만원
- 월 변제금
- 16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춘천지방법원
신청인은 과거 발생한 사고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이 생겨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어, 채무가 발생하며 오랜 기간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일반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기에 일자리에도 한계가 있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대리인 측은 개인회생 신청 전 고소를 진행한 개인채권자와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등을 도우며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쳐 고소 취하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 하였으며, 청산가치에 추가로 반영된 금액은 없었으나 변제율이 너무 낮은 점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5,252만원 · 월 16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19% 변제율(탕감률 81%)로 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진행하였으나 성공적인 결과로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