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968만원
- 탕감액
- 1억 8,916만원
- 월 변제금
- 5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왔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거래처들이 줄이어 폐업을 하면서 신청인의 사업장 또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며 버텨왔으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해 더욱더 사정이 악화되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억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접수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어 일부 0.5인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1.5인 가구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에 따라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처, 보유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과, 사업장 관련 채무에 대해 상세히 소명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0%총 채무액 2억 968만원 · 월 57만원 × 36개월 변제
2번의 보정서 제출끝에 원금의 10%라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자이시고, 소득이 저조하신 경우 진행이 어려울까 염려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협조만 잘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