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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세금채무 포함 변제율 26%,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132,483,401원 탕감

원금 기준 74% 탕감서울회생법원2024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4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1억 8,529만원 중 원금 기준 7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8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8,529만원
탕감액
1억 3,249만원
월 변제금
88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충원할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회사 내부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매출도 급감하기 시작하며 타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가며 직원들 월급을 충당할 정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사업 관련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상태까지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개시결정
  9. 인가결정

우선 신청 접수 기준 약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 사업을 했던 관계로 각종 채무가 많아 채권자수가 40군데가 넘고, 체납세금 채무 금액도 커 채무에 관한 소명과 체납세금을 포함한 변제계획안 수립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요구했기에 무려 5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과 체납세금을 우선변제채권으로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면서도 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는 월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1억 8,529만원 · 월 88만원 × 60개월 변제

총 5회에 이르는 법원의 보정권고와 대리인 측의 보정서 제출을 거치며, 사업운영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자 전액 탕감, 원금 74% 탕감이라는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인가까지 무사히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실패로 인한 많은 채무와, 과다한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충분히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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