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2억 1,832만원
- 탕감액
- 1억 5,244만원
- 월 변제금
- 18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신청인은 20여년간 사업장을 운영해왔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추가 대출로 인해 채무가 더욱 크게 늘어나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접수 기준 2개월전 기존 사업장을 폐업 후, 신청 당시 새로 오픈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을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2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대출금 사용처와 신용카드의 각 사용처, 증권사와 가상화폐의 잔고 증명, 신규 오픈한 사업장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보정권고를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2억 1,832만원 · 월 183만원 × 36개월 변제
총 1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법원의 권고사항대로 미비한 부분없이 보정을 이행하여 원금의 31%라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신규 사업장 오픈 소득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하여 개시결정을 앞두고 우려가 많으셨으나, 상세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입증하였기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