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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실패 및 생활비 채무 변제율 22%, 43,702,366원 탕감

원금 기준 78% 탕감의정부지방법원2023년 개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5,570만원 중 원금 기준 7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0만원씩 6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5,570만원
탕감액
4,370만원
월 변제금
20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개시결정문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쇼핑몰을 운영하였다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고, 생활고로 인해 채무가 더욱 늘어났던 상황으로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으로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실정이었기에,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와 가사도우미로 일하ㅕ 발생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진행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 접수 7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젊은 연령을 고려해 소득이 저조한 점에 대해 법원의 소명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젊은 나이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얻는 수입에 한계가 있는 점을 상세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5,570만원 · 월 20만원 × 60개월 변제

비록 60개월 변제계획안이나, 조건부인가 사항도 없이 원금의 22%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약 4,3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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