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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생활비 및 코인투자 변제율 17%, 채무 76,956,666원 탕감

원금 기준 83% 탕감대전지방법원2023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9,222만원 중 원금 기준 8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1만원씩 50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222만원
탕감액
7,672만원
월 변제금
31만원
변제 기간
50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을 한 후 두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부족에 시달려 대출을 받게 되셨고,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다 어머니의 사고로 병원비를 감당하게 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있어 신청 전에도 변제금 상향에 대해 염려가 있으셨던 상황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금지명령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관할이 대전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 실무적으로 대전지방법원은 서류 제출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법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필수제출목록서류에 따른 성실한 서류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권고했으며,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완 요청, 소득 자료에 대한 보완, 최근 1년간 금융계좌거래내역의 모든 내역 소명과 주식 및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명이 권고되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3%총 채무액 9,222만원 · 월 31만원 × 50개월 변제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17%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코인에 투자한 채무가 있어 변제금 상향을 우려하셨으나, 대리인 측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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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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