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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코인 채무이자 주급 소득자 변제율 25%, 29,686,201원 탕감

원금 기준 75% 탕감대전지방법원2022년 개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3,988만원 중 원금 기준 7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8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988만원
탕감액
2,980만원
월 변제금
28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은 40대 여성 분이셨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조카들까지 모두 양육하고 있던 상황으로, 주변의 권유로 코인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주급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소득에 대한 안정성 인정이 매우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인의 채무 사용처에 생활비로 인한 채무도 있었으나, 코인투자실패로 인한 채무도 있어 집중적으로 밝히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손실금액은 청산가치는 일부 반영하되 상세한 소명자료로 인해 변제금 상향을 방어하였습니다.

더불어, 주급으로 인한 소득에 있어 근무지에 대한 진술서와 사업주의 확인서 등 근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5%총 채무액 3,988만원 · 월 28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5%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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