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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교사 개인회생, 주식투자실패 채무 48,924,415원 탕감

원금 기준 50% 탕감서울회생법원2021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9,932만원 중 원금 기준 5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90만원씩 5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932만원
탕감액
4,892만원
월 변제금
90만원
변제 기간
5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신청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었던 신청사건으로 교사로 근무하시던 30대 의뢰인 분입니다.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 가족들을 부양해왔는데,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법이 될까 싶어 주변 지인의 권유로 빚을 내어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수익이 생겨 가족 부양에도 도움되었고, 수익의 일부는 기부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투자실패가 연속되며 투자금의 90%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 대출 돌려막기가 지속되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인 탓에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도 있으셨는데, 급여압류가 되기 전 빠르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신청 접수 단, 2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모든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소명,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한 사용서 소명, 주식투자 손실 규모에 대한 내용들이 보정권고의 주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발생을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변제 수행을 하며 변제 의무를 다하겠다는 진술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0%총 채무액 9,932만원 · 월 90만원 × 5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50% 변제라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투자'라는 법원에서 다소 성실하지 못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채무 사유였으나, 손익 및 손실 금액에 대한 상세한 자료 소명은 물론 법적 조치되기 전 신속히 접수를 진행하여 급여압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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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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