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7,599만원
- 탕감액
- 5,943만원
- 월 변제금
- 4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지속하다 수 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마련하게 되어 밤낮없이 운영에 매달렸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을 위해 대출을 내어 자금을 충당했지만,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갚아야 하는 채무만 늘어만 갔고,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보았지만 금융권 대출도 막혀 개인채무까지 발생해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대리운전 등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이미 커져버린 상황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법원에 신청한 지 6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모든 채무들의 발생경위, 최근 1년 간의 신용카드 사용처, 모든 금융계좌 거래내역의 입출금 경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자료와 소득액 산정 관련 내역을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월세의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반영하여 법원에 인정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9%총 채무액 7,599만원 · 월 46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1%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며, 약 6,400여 만원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약 10만 원 가량의 추가생계비도 인정을 받아 월 변제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되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