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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도박 채무 접수 1개월 만에 개시결정, 322,582,403원 탕감

원금 기준 81% 탕감서울회생법원2020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0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3억 9,671만원 중 원금 기준 8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0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3억 9,671만원
탕감액
3억 2,255만원
월 변제금
20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3인 가구의 가장이신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오시면서 돈을 모아서 젊은 나이에 요식업을 시작하시게 되었으나,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고, 결국 빚만 남기고 접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면서 가정도 꾸리게 되었는데 우연히 회사 동료의 권유로 온라인 도박을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아둔 돈이며, 대출에 전세금까지 도박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지인한테도 돈을 빌리면서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 금액이 4억에 달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해당 사건의 경우 사행성 채무의 비중이 컸기에, 대리인 측에서도 신청 단계부터 매우 준비를 철저히 했던 사건입니다.

신청서류를 접수하면서 보정권고 단계에서 예상되는 모든 서류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신청에 들어갔고, 채무 사용처는 물론, 사행성 행위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점에 대해 신청인의 반성의지와 변제수행의지를 담은 소명자료들을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1%총 채무액 3억 9,671만원 · 월 206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6주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셨고, 원금의 19%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사행성 채무가 불성실한 성격인 이유로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을 하고, 변제 수행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경우 무사히 개시결정 받을 수 있으니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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