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9,863만원
- 탕감액
- 7,775만원
- 월 변제금
- 5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 신청인의 연령대는 40대 중반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서류상 이혼하신 상태이셨으나 등본상 전 배우자분과 같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셨었는데,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두셨던 상황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미납도 많아지셨던 상태인데, 오래된 채무가 많아 이자 비중이 커 원금은 6천만 원 정도였으나 이자로 인해 총 채무가 1억에 달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후 약 8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극심했던 채권추심을 막으실 수 있었고, 법원에서는 한 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대리인 측에서도 예상했던 바대로 주소지에 대한 소명이 권고되었고, 채무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권고되어 신속하게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6%총 채무액 9,863만원 · 월 58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이자 전액 탕감, 원금의 34%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미납금액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채권에 우선변제채권으로 포함해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받으셨기에, 조세채권도 함께 해결하실 수 있게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