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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원금 36%변제, 68,022,818원 탕감

원금 기준 68% 탕감수원회생법원2023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병원비)로, 총 채무 1억 556만원 중 원금 기준 68%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04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556만원
탕감액
6,812만원
월 변제금
10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은 과거 아버지의 암투병으로 인해 병원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무가 발생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에 이어 어머님마저 암투병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늘었고, 어머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생활비 및 병원비로 인해 채무가 눈덩이 커져 1억원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사실조회신청
  5. 2차 보정서 제출
  6. 3차 보정서 제출
  7. 개시결정
  8.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미혼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부모님의 투병생활을 전담하고 있는 동시에 어린 남동생까지 부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5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병원비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 채무 사용처, 부양가족으로 반영한 신청인 형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을 첨부해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8%총 채무액 1억 556만원 · 월 104만원 × 36개월 변제

이 사건의 경우 형제의 서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조회신청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끝에 부양가족 반영도 되었습니다.

이에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약 36%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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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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