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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생활고 및 자녀 병원비 채무 78,017,239원 탕감

원금 기준 77% 탕감수원회생법원2025년 개시

수원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병원비)로, 총 채무 1억 157만원 중 원금 기준 7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65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157만원
탕감액
7,817만원
월 변제금
65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신청인은 결혼 후 배우자의 실직이 반복되며 생활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육아로 인해 육아휴직과 소득 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던 중 자녀의 병으로 인해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더이상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개시결정
  6. 인가결정

보통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병원비로 인해 상당한 지출이 무기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 기록들과 병원비 지출 내역, 채무 사용처 등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1.5인의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7%총 채무액 1억 157만원 · 월 65만원 × 36개월 변제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23%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인은 총 채무의 77%의 채무를 탕감받으며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정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되기에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에 추가생계비까지 인정받으며 매우 좋은 결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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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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