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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변제율 6%, 채무 160,389,846원 탕감

원금 기준 94% 탕감창원지방법원2022년 개시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1억 7,220만원 중 원금 기준 94%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3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7,220만원
탕감액
1억 6,032만원
월 변제금
33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창원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어린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무려 2번이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전세금을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 금전적 피해가 더욱 막심하셨던 상황입니다.

특히, 배우자 분께서 둘째 자녀가 출생 예정이었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금지명령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개시결정
  9. 인가결정

실무적으로 금지명령이 상당히 엄격한 창원지방법원으로, 신청 한 달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로는 최근 채무에 사용처와 전세사기피해 경위에 대한 내용, 배우자 자산 현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곧 출산예정인 둘째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세한 소명자료, 병원기록,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4%총 채무액 1억 7,220만원 · 월 33만원 × 36개월 변제

5번의 보정서 제출과 약 1년 가까운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원금의 93% 탕감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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