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7,220만원
- 탕감액
- 1억 6,032만원
- 월 변제금
- 3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창원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어린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무려 2번이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전세금을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 금전적 피해가 더욱 막심하셨던 상황입니다.
특히, 배우자 분께서 둘째 자녀가 출생 예정이었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실무적으로 금지명령이 상당히 엄격한 창원지방법원으로, 신청 한 달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로는 최근 채무에 사용처와 전세사기피해 경위에 대한 내용, 배우자 자산 현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곧 출산예정인 둘째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세한 소명자료, 병원기록,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4%총 채무액 1억 7,220만원 · 월 33만원 × 36개월 변제
5번의 보정서 제출과 약 1년 가까운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원금의 93% 탕감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