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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조건만남 사기피해 변제율 38%, 채무 116,259,929원 탕감

원금 기준 62% 탕감인천지방법원2025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1억 8,618만원 중 원금 기준 62%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96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8,618만원
탕감액
1억 1,562만원
월 변제금
19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일용근로소득자로 현장직 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우연히 휴대폰 조건만남 사이트에 알게된 여성과 교류를 하며 돈을 건네게 되었고, 어느새 금액이 1억을 넘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임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사기임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거액의 채무만 떠안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용직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보정서 제출
  4. 개시결정
  5. 인가결정

신청 이틀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및 압류 등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사기피해를 소명할 경찰 진술조서 자료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고, 관련 통장입금내역, 사용처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전거래 관련해 최근 1년간의 모든 금융거래내역 출처와 사용처,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1억 8,618만원 · 월 196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단 한차례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사기피해로 인한 금전채무임을 인정받아 원금의 38%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 약 3개월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월 변제금은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으나 개인회생 절차로 약 1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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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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