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억 1,456만원
- 탕감액
- 3억 5,376만원
- 월 변제금
- 268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60대 이상
- 관할
-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인 분은 직장생활을 하며 오랜 기간 커리어를 쌓아 창업을 하셨던 사업소득자이셨습니다.
상가를 매입하여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에 생기던 중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사업에 큰 타격을 입으셨습니다.
대출을 받으며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보려 애썼으나 유지할 수 없어 결국 폐업에 이르러 취업을 하여 생계를 이어갔지만, 사업 채무만 5억 가까이 달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사실조회신청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6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액이 총 5억원에 달하는 큰 채무였고, 사업을 운영하셨던 관계로 법원에서도 보정권고로 상세한 소명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영했던 사업체에 대한 설명, 사업자등록이력, 소유 자산에 대한 경위, 카드 사용내역, 모든 입출금 거래내역 등 자세한 설명들이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법원 권고 대응 및 소명자료 준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며, 6번에 걸쳐 보정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9%총 채무액 5억 1,456만원 · 월 268만원 × 60개월 변제
채무금액도 크고 소명할 사안이 많아 무려 6번에 걸쳐 보정서를 제출한 끝에, 14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채무를 면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처분하신 내역이 있어 처분 경위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시일이 걸렸으나 이자 전액 탕감, 원금 3억 6천만원 가까이 탕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