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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태어날 자녀 부양가족 인정, 사업실패 채무 188,172,300원 탕감

원금 기준 93% 탕감수원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1억 9,975만원 중 원금 기준 93%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32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9,975만원
탕감액
1억 8,823만원
월 변제금
3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해왔으나 코로나 당시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감소하였고, 고용 중인 직원의 월급, 사업장 임대료를 비롯해 거주 중인 집의 대출이자, 생활비 등 사업 운영과 생계 전반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서 소상공인대출, 차량담보대출, 신용보증대출, 햇살론, 카드연체, 현금서비스까지 받으며 부족한 비용 등을 충당하고 채무를 변제하다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 배우자와 이혼까지 이르며,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던 중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영업소득자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였고, 신청 약 3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 금액이 약 2억원에 달하며 큰 채무였기에, 상세한 채무 내역서를 비롯해 사업장 현황 소명을 물론, 매입, 매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소득 산정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후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현 배우자의 임신사실 확인 및 태아의 출생예정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며, 3인 생계비로 반영을 하여 가용소득을 낮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93%총 채무액 1억 9,975만원 · 월 32만원 × 3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법원으로부터 무려 원금의 7%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93%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곧 태어날 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며 생계비를 더욱 더 확보하며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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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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