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7,166만원
- 탕감액
- 1억 7,166만원
- 월 변제금
- 0만원
면책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50대
- 관할
-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은 약 15년전 회사를 퇴사한 이후 다른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으며 병원비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며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직 근무를 하며 최대한 소득활동을 이어왓으나, 배우자와 이혼 후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고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도 더이상 되지 않으면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파산선고 결정
- 보정서 제출
- 이시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신청인의 경우 발생 시점이 오래된 장기채무들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신청인 또한 공황장애 및 불면증, 우울증 증상으로 일반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의료기록 토대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1억 7,166만원
총 3번의 집회기일 동안 전 배우자에 관한 서류, 가족 서류 등 누락된 자료 없이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모든 서류들을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접수 기준일로부터 약 7개월만에 빠른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개인파산은 신청 후 면책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기본으로, 1년이 넘어가는 사례도 많은 와중에 광주지방법원에서 단 7개월만에 면책까지 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