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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사업운영실패, 생활비, 교육비 채무 92,621,302원 면책 성공

원금 기준 100% 탕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면책 결정된 개인파산 사례(사업 실패)로, 총 채무 9,262만원 중 원금 기준 100%가 탕감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9,262만원
탕감액
9,262만원
월 변제금
0만원

면책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던 터라 모아둔 목돈과 일부 대출을 받아 커피전문점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 중인 건축시공계획에 의해 사업장이 입점되있는 건물의 건물주에게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받게 되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채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입시를 앞둔 두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까지 늘어나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진행하던 소송마저 패소하게 되면서 엄청난 채무만 떠안은 채 사업장을 퇴거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
  2. 보정서 제출
  3. 비용예납명령
  4. 파산선고결정
  5. 파산폐지결정
  6. 면책결정

신청인의 경우 50대 후반 나이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단기근로로 기본적인 생계만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도 이러한 생활상황과 채무의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동안의 금융거래내역, 사업장 매각관련 소명자료, 재산처분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채무를 변제하고자 성실히 노력했으나 극복할 수 없었던 사정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100%총 채무액 9,262만원

신청인의 상황에 대해 성실히 소명한 결과 신청 약 3개월만에 면책을 허가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경우 채무에 대해 일시에 면책을 받을 수 있기에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검토하는 범위도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단 3개월만에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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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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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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