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658만원
- 탕감액
- 5,362만원
- 월 변제금
- 3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광주지방법원
신청인의 경우 코로나 여파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가 약 6,600만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더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셨던 상황입니다.
더불어 농업 종사자로 소득 산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배우자 분 모르게 진행을 원하셨기에 배우자 관련 자료요청에 대비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
- 사실조회신청
- 1차 보정서 제출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농업소득이 있으셨기에,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소득 산정이 관건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의 조력하에 수입과 지출에 관한 준비가능한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여 소득 자료를 준비했으며,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셔야 했기에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법원에서 제출 권고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평균 수입이 낮았던 상황으로 생계비를 줄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8%총 채무액 6,658만원 · 월 36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2%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 모르게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조력하에 비밀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 신청 사건도 성공적으로 결정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