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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저소득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 채무 13,783,053원 탕감

원금 기준 67% 탕감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2,098만원 중 원금 기준 67%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20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2,098만원
탕감액
1,378만원
월 변제금
2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신청인은 근면성실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해온 근로소득자였으나, 직장내 문제로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돌려막기가 지속되는 악순환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금지명령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신청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근로를 하며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재차 제출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수입에 관한 소명자료를 보완하며, 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변제수행능력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7%총 채무액 2,098만원 · 월 20만원 × 36개월 변제

총 3회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소득의 불안정함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인가가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신청인의 소득 상황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소득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조건부인가 없이 원금의 34%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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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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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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